법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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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에스앤피 1 세종 1 두레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창옥 1 김달희 1 문정두 1 신광옥 1 김재구 1 백오기 1 김승호 1 양희열 1 김능칠 1 김형태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부산지방법원 2007. 12. 13. 선고 2007가합312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2006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5누19933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9. 9. 선고 2005도626 판결
  [야간건조물침입절도(인정된 죄명 : 업무방해)·업무방해·권리행사방해][공2005.10.15.(236),1644]
 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업무방해 권리행사방해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

4. 서울행정법원 2005.08.03 선고 2004구합25366 판결
  남편으로부터 수령한 남편의 부동산 매각대금이 본인의 명의신탁부동산이란 주장의 당부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

5. 대법원 2005. 1. 28. 선고 2004도7359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제3자뇌물취득{인정된 죄명 :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}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중개업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6. 대법원 2004. 8. 30. 선고 2002다48771 판결
  [구상금등][공2004.10.1.(211),1589]
   구상금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2002년

7. 대법원 2002. 10. 28. 자 2001마1235 결정
  [등기관의처분에관한이의][공2003.1.15.(170),134]
   등기관의처분에관한이의
 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8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2다2384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2.12.15.(168),284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9. 대법원 2002. 9. 27. 선고 2001다42592 판결
  [가처분취소][공2002.11.15.(166),2558]
   가처분취소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2001년

1999년

12. 대법원 1999. 5. 14. 선고 99두35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1999.6.15.(84),1185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1998년

13. 울산지법 1998. 12. 23. 선고 98나1126 판결：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 ][하집1998-2, 25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